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간단 정리 다른나라는 어떨까?

 
세계 최저 출산율, OECD 국가 중 노령빈곤률 최고잉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뜨겁다.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는 걸까?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다. 

 

얼마나 내나 _ 보험료율 

보험료율이란 가입자가 매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개인이 4.5%를 낸다. 
 
우리나라 보험료율 변화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 3%, 5년마다 3%씩 두 번 인상했다.  1998년  9% 가 된 이후 현재까지 27년간 계속 9%다.  
 
1988년 3%
1992년 6%
1998년 9% 
현재까지 9% 

 

얼마나 받나 _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예를 들어보면

소득대체율이 약 42%이라 할때
 
가입기간 40년 동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 원 일 경우 
현재 매달 42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된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이 많아진다. 다만 이는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다. 가입기간이 적은 경우 소득대체율은 더 감소한다.
 

우리나라 소득대체율 변화 

국민연금이 처음 생긴 1988년에 소득대체율 70%로 설정했다.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60% 로 조정되었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에서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낮춰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1988년    70%
1998년    60%
2007년    60%
현재      약 42 %
 

정리해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월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연금보험료로 월 18만 원을 납부하고 노후엔 매달 약 8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가입기간 40년일 경우다.
 
2020년 새로 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평균 18.7년이다. 이를 반영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약 22%로 매달 약 44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비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자주 언급되는 익숙한 나라들과 비교해봤다.
 
OECD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자료에서 2020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인당 GDP 순서로 나열했다.

나라	1인당 GDP 순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미국	7위	10.6%	50.50%
독일	19위	18.6%	63.40%
프랑스	23위	27.8%	74.40%
일본	30위	18.3%	58.10%
한국	31위	9%	35.40%

 

우선,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35.40%로 앞에서 말한 42%와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와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률은 미국과 한국이 낮은 편이고 독일, 일본이 중간, 프랑스가 제일 높다.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30%대, 미국이 50%대, 독일과 일본이 60%에 가깝고 프랑스는 70%를 넘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4개 국가보다 보험료도 제일 적게 내고 연금도 적게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