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뜻 종류 보호기간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지식이나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한 성과 중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지식재산입니다. 노동, 자본, 투자와 같은 유형자산이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정보, 기술혁신과 같은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 )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3항)

Intellectual 지식 Property 재산 Right 권리

 

최초의 특허 전화기

 

2. 지식재산권의 3가지 종류

현재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 활동에 필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재산권으로 일반적으로 특허라 부릅니다. 세부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4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는 전에 없는 최초로 발명한 핵심기술을 말하고 실용신안은 이미 있던 기술을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기술(특허), 컵홀더(실용신안), 디자인(차체 모양과 색상), 상표(현대, 기아 등)와 같이 다양한 산업재산권을 포함합니다.

2012년 8월 미국재판부는 삼성전자에게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한화 1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2018년 6월이 되어서야 배상에 대해 합의합니다. 그렇게 7년간의 긴 분쟁이 끝납니다. 이 소송의 결과로 삼성은 돈은 잃고 카피캣(copy cat,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얻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글로벌 경제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G7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특허권 신청이 1% 증가하면 1인당 GDP가 0.65% 성장했습니다.

지식재산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수단입니다. 통신반도체 기업 퀄컴은 총수입 중 32% 를 지식재산권으로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와 분쟁대응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핵심 신기술을 갖고도 경쟁기업들과 특허분쟁을 하다가 어려워진 경우가 있는 반면 철저한 특허전략으로 외국대기업의 특허분쟁에 맞서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팟도 사용한 MP3 기술은 한국기업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선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 기업은 국내에선 다른 기업들과 특허분쟁을 하다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가치는 27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한 때 잘 나가다 없어진 모토로라는 17000여 건의 특허를 구글에 약 14조 원에 팔았습니다. 또한 지금은 사라진 필름회사 코닥은 1100여 건의 특허를 약 6천억 원에 IT기업에 넘기게 됩니다. 결국 기업은 망해도 지식재산은 남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그것을 만든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문득 떠올라 적은 글이나 일기도 저작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기존의 것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은 다양하지만 그 표현방식에 따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문 저작물 : 독후감, 창작한 시와 소설, 신문기사 등
• 음악 저작물 : 작사, 작곡
• 연극 저작물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 미술 저작물 : 그림, 십자수도안 등
• 사진 저작물 : 카메라로 찍은 사진
• 영상 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
• 도형 저작물 : 지도와 도표, 설계도, 약도 등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윈도우즈 10, 웹브라우저 등

신지식재산권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으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은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예로 우리가 매일 듣는 카톡의 알림 소리는 창작물이라기 보기아 저작권을 인정하기엔 애매합니다. 하지만 “카톡, 카톡” 하는 그 소리는 법으로 보호해야할 가치를 가집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간판에 쓰인 3개의 색상조합은 색채상표로 등록되어 다른 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합니다.

• 산업저작권 : 컴퓨터 소프트웨어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설계, 생명공학(코로나 백신, 발명된 새 씨앗 품종 )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고객들의 신상정보, 경영정보 )
• 기타 신지식재산권 : 프랜차이즈 , 도메인 네임, 캐릭터, 맛, 소리, 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상표

 

3. 지식재산권 종료별 보호기간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기업이 특허를 신청하면 심사 후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생깁니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한정 보호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더 많은 산업과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적인 보호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기업이 특허를 신청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 합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보호기간의 시작을 특허출원일을 기준하고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권 :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 : 등록일로부터 10년
상표권 : 등록일로부터 10년, 그러나 만료 시점에 갱신을 통해 영구적인 지속이 가능함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지속됩니다. 이러한 지속기간은 2013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반도체배치설계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등록 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로부터 10년,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7조)

식물 식품의 품종보호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20년입니다. 다만 과수와 임목은 25년입니다. (식물품종보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