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종류, 목적, 유통, 상환

국가가 국가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의 종류와 목적을 살펴보고 국채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채의 종류와 목적

 

국가는 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릴까요? 국채의 종류별 발행 목적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종류	발행목적
국고채권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공급
국민주택채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국민주택기금 마련
재정증권	재정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마련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화자금을 매입과  해외부분통화관리

 

국민주택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매입의무가 있는 채권입니다. 

구분		내용	만기	금리
국민주택채권	1종	등기, 등록, 인가 ,허가시 첨가 소화 형태로 발행	5년	연 1%
	2종	공공택지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공급시 발행	10년	연 0%
	3종	공공택지분양시 건설업체에게 발행했으나 채권입찰제 부활에 따라 발행중단 됨	10년	연0%

첨가소화형태란 어떤 행위에 채권의 매입의무가 붙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은 첨가소화채의 한 종류입니다.

 

국고채는 우리나라 채권 중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합니다. 실세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지표금리가 됩니다.  또한 시중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측정지표가 됩니다.

 

실세금리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시장금리입니다. 지표금리란 그 시장에서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물가연동 국고채 

원금 및 이자지급금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투자에 따른 물가변동 위험을 제거한 국고채입니다. 일반적인 국고채는 만기시점에 상황 될 때까지 원금과 이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연동 국고채는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기 10년, 액면 100억 원, 표면이율 2%(매 6개월 후급)인 물가연동 국고채의 경우, 발행일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10년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120으로 오르면 그에 따라 상환금액도 120억 원, 이자액도 1.2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2. 국고채의 발행 과정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합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국채 발행 계획안을 작성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채의 발행규모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도 내에서 정부가 결정합니다.

 

발행은 공개시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고채권의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 발행 및 관리업무는  한국은행이 대신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시중은행이 대행합니다. 국고채는 공모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는데 공모입찰은 경쟁입찰과 비경쟁입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하는 참여자가 금액과 이자율을 제출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출한 입찰자가 선정됩니다. 비경쟁입찰은 입찰자는 물량만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권의 발행금리는 입찰 당일에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고금리가 됩니다. 

 

입찰에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국고채 전문딜러라고 합니다. 1994년 이전에는 국고채권은 금융기관에 할당 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1994년 이후에 지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응찰단위는 액면 10억 원입니다. 국고채 전문딜러별로 응찰금리를 최대 7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최고 낙찰금리로부터 5bp 간격으로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의 최고금리로 낙찰합니다. 이를 차등 가격 낙찰이라고 합니다. 

 

월간 국고채 발행계획은 전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공표합니다. 

 

3. 국고채 시장 

발행된 채권은 만기가 되기 전까지 발행자에게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만기가 되기 전에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간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채권이 발행되는 발행시장(1차 시장)을 이라 하며 만기 이전에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유통시장(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국채 유통시장은 한국거래소에 있는 국채 전문 유통시장,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FreeBond(Bond: 채권) 시장, IDB(Inter_Dealer Broker) 중개시장,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시장 등으로 구분합니다.  

 

유통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채권은 국고채입니다. 국고채는 채권 지상의 지표채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회사채가 채권시장의 지표채권 역할을 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의 유통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4. 국고채 상환 

국고채 상환은 국채의 원리금이 국채를 갖고 있는 자에게 지급되고 국채가 소멸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국고채 상환은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이루어집니다. 한국은행이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국고채 보유기관인 은행, 증권회사 등에 지급합니다. 

 

한국은행이 한국 예탁결제원의 당좌예금계좌로 원리금을 일괄 입금하면 한국 예탁결제원은 국고채 보유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합니다.

 

당좌예금계좌란 회사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해 은행에 만드는 계좌를 말하는데 국고채 상환에서 쓰는 당좌예금계좌는 모두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입니다. 

 

국고채 상환방식에는 위와 같은 현금상환 이외에도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다른 국고채로 교환해주고 차액만 현금 정산하는 국고채 교환이 있습니다. 국고채 교환은 200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고채는 만기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기상환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상환은 만기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주고 국고채를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