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은 이유

1. 실업자, 취업자의 기준

직업이 없는 모든 사람을 실업자라 하지 않는다. 다섯 살의 아동은 직업이 없지만 실업자라 하지 않는다.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생각을 가지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한 나라 경제에서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교육 기간이 끝나 취업이 시작되는 15살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일 할 수는 있으나 일 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 일을 할 수 없는 죄수, 환자 및 노약자 등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주부가 만약 파출부로 일하거나 학생이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번다면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해 취업자로 계산한다. 일자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도 실업자에 포함한다. 하지만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취업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라 하지 않는다. 

취업자란 매월 15 일이 속한 일주일 즉 일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뺀 부분이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 아는 비율을 말한다. 

 

2.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 

통계방법의 차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노동력 표본조사 통계를 이용한다 .노동력 표본조사 통계를 이용할 경우 조사받는 이가 실업자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실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다. 반면 유럽은 구직등록 통계를 이용한다.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구직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실제 실업자 수에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실업자인지 판단할 때 기준인 구직 활동 기간이  일주일이다. 이는 4주간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OECD 국가에 비해 실업자 수가 적게 나타난다.

취업구조의 차이
우리나라는 농림어업 부분 취업자 비중이 높다. 이는 구조상 제조업 등 비 농림업 부분에 비해 실업 발생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자영업이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돕는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실업보험 등 사회 보장제도가 잘 발달 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이 좋지 않은 직장에서도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하는 대신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다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실업률 낮게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보육환경의 차이도 있다.  출산을 할 경우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워 우리나라 여성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고도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실업률이 낮게 측정된다.

숨겨진 실업
직업에 대한 통계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임시고용 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도 취업자에 포함되며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하다 포기한 사람은 실업통계에서 빠진다. 흔히 숨겨진 실업이라 한다.

3. 실업의 형태 

실업은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으로 나뉜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의 발전으로 없어진 산업에서 발생한다. 또는 일하던 공장이 해외로 이주해 발생하는 실업도 이에 해당한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순한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 발생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자신에게 알맞는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다. 이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보지 않는다.

계절적 실업도 있다. 겨울에 스키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겨울이 끝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여름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촌의 경우 겨울엔 일자리가 없다. 이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4. 실업의 경제적 비용과 실업해소에 대한 정부개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지 못하면 한나라 경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이 줄어든다 생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생산 하지 못 하는 것 이것이 실업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다. 
완전 고용 상태에서 국내 총생산을 완전고용GDP 라 한다. 현실적인 실업 수준을 반영한 국내 총생산을 실제 GDP를 한다. 완전고용 GDP와 1% 실업 증가는 3% 실질 GDP 감소를 가져온다.( 오쿤의 법칙)

이외에도 계산이 어려운 사회적 폐해가 존재한다. 현대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실업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930 년대 전까지만 해도 고전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높아도 이러한 현상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즉 실업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임금이나 물가가 시장환경에 따라 신속하게 변해 실업문제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물가가 내려가면 실질임금이 상승해 사람들이 더 일하려고 한다. 이 경우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초과공급으로 명목임금이 하락한다.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의 초과공급이 사라진 게 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하락 노동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해 명목임금을 상승시킨다. 실질임금이 상승해 초과수요가 사라진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특별히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하지만 케이스 학파 경제학자들은 실업은 시장에 자동적인 조정 과정으로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금이나 물가 등은 시장에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번 오른 임금은 경기가 나빠졌다고 바로 내릴 수 없다. 저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도 있기 때문이다. 명목임금이 내려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실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대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